특수관계자 자금대여·자금거래 핵심 포인트 – 이자·부당행위계산

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세무조사의 주요 포인트입니다.
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않거나 자금 목적이 불투명할 경우,
국세청은 이를 ‘가지급금’ 또는 ‘부당행위계산 부인’ 대상으로

판단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2025년 기준 정상 이자율 기준, 업무 관련성 판단,

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드릴게요!

📗 업무무관 ‘가지급금’ 정의와 규제

🏷️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

      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,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,

      이자비용 및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🏷️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로 전환된 경우,

    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며, 반드시 업무연관성을

      증빙해야 합니다.

 

📗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

🏷️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서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거나,

      비합리적으로 거래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면, 과세관청은

    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.

🏷️ 기준: 시가보다 30%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

      자동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🏷️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가 부당한 이익 분여로

      인정될 경우, 익금산입 및 과세를 진행합니다.

 

📗 국제거래의 정상이자율 기준

🏷️ 국내거래와 달리, 외국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는

      **국제조세조정법(국조법)**이 적용되며, 정상이자율 또는

       당좌대출 이자율 4.6%를 기준으로 세무조정됩니다.

🏷️ CDS 등을 기반으로 한 경제모델 방식으로 정상이자율

      산정도 가능해졌습니다.

 

📖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포인트

1️⃣ 내부 대여 후 이자 미수취

  🏷️ A법인이 특수관계인 B에게 자금을 장기 대여하면서

       이자를 받지 않거나 약정 없이 연장한 경우

  👉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으로

        보고, 익금산입 및 추가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2️⃣ 해외자회사 자금대여의 업무 관련성

  🏷️ C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했지만,

        사업 목적이나 사용처가 명확하면 업무 관련성 인정,

         가지급금이 아닌 정상 비용 처리 가능

   👉 반대로 명확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,

         이자 손비 불인정, 대손 불가 등의 세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 🕵️‍♀️ 실무 체크리스트

항목	체크포인트
자금 목적 증빙	업무 관련 지급인지 명확히 서류화 (계약서, 이사회 의사록 등)
이자율 적정성	시가 이자율 또는 당좌대출 이자율 이상 적용
업무 관련성	자금 사용처 및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정상 인정
국제거래	CDS 및 경제모델 방식 기반 정상이자율 계산 필요
조정 대응	과세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와 비교 자료 준비

 

 

 

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는 정리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세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.
업무 관련성, 이자율, 거래 조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.

세법! 모르면 비용이, 알면 절세입니다.